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6년 11월 3일		제출년월일 : 2016. 11. .
				법 무 담 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문화･무형도시 지정과 문화 및 관광시설물 신규 건립에 따른 행정수요

증가로 문화관광과 분과와 유사기능 담당 통ㆍ폐합 등 기능 부합성을 고려하

여 실과소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안 별표 3)

1) 총      계 : 1,062명  → 1,062명

2) 일반직  계 : 1,012명  → 1,012명

3) 5급 이하 계 :   52명 →     53명(+1)

4) 6급 이하 계 :  955명 →    954명(-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,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

에 관한 규정」, 행정자치부 2016년 지자체 조직 관리지침(’16. 3월)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10. 13. ～ 2016. 11. 01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 호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]

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062	-
정무직 계	1
시 장	1	1
일반직 계	1,012	-
4급	5	3	1	1
5급	53	23	2	2	3	23
6급이하 계	954	-
별정직 계	1	-
6급이하 계	1	-
연구직 계	4	-
연구사	4	-
지도직 계	44	-
지도관	3			3
지도사	41	-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        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  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       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